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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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부동산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에 몇 년사이에 10억 이상이 올라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다스리는 것이 절실한 것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변화를 줄 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갈등


정부에서는 올해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입법을 한 차례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심지어는 임대인들끼리 까지 지속적인 법정 분규가 일어났다고 해요.

 

모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됬다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잘못된 부부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후속적으로 취한 조치 중의 하나는 각종 수치에 대한 현실 반영인데요. 예를 들면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수치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추가하는 시행령으로써 개정안으로 발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은 9월 29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지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효과의 첫 번째는 바로 전월세전환율이 하향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미 살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시 법적인 기준을 통해 인상에 대한 상한가를 지정해놓는 것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 시행했을 당시의 전월세 전환율의 수치는 4%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대혼란이 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 수치를 2.5%로 더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답니다.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2.5%를 수용하는 대신 그간 세입자에게 해준 입주 서비스(도배장판 교체 등)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세입자에게 자산세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정부 규제에서 비롯한 불이익을 만회할 가능 확률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자산이 소중한 만큼 집주인의 자산도 소중하다는 계산에 따른 관측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임대차계약 정보 열람권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바뀌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임대차계약 정보 열람권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 등)이 그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세입자를 내게끔 했다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했거나 팔아버린 경우엔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마지막 변화는 바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입니다. 7월달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분규 중 상당수의 분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상쟁을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의 두배 이상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행의 6개 지역(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열두개를 더해 전국적으로 18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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