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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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아시나요?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처음이라는 개념은 소중하고 또 뜻 깊게 다가옵니다. 이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가장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애 최초 특별보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짧게 설명하자면, 이 개념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주는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지급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통해, 점수로 조건을 선별하는 제도가 아닌,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해요. 단 청약 요건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지금부터는 어쩌면 이번 글에서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즉 가장 중요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집을 달성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포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인데요. 만약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신다면 아래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다음부터의 4가지 조건은 줄글 방식으로 기재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건은 현재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다만 만약 혼자 살 경우라 할 지라도, 함께 사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는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필요한데요. 이 때, 아르바이트도 소득세 냈으면 가능하기에 조건을 잘 살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며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3인가구 기준 월 555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만약에 그 수가 2인 이하일 사례에는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 또한 유심히 살펴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변화


다음으로는 최근 생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정부기관이 이를 조금 손본 개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중점은 민영주택, 그러니까 삼성물산(Samsungcnt)이나 현대건축과 같은 민간 사기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게 한 것이에요.

이는, 과거에는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내놓는 주택인 공공주택 분양에만 해당하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정부나 지방 공공기관이 제조한 택지(나라 땅)인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할 거라고 하네요.

다만,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지급의 기준은 조금 상이합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똑같지 않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3인가구 기준 월 722만 원)으로 공공주택의 100%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인데요. 청약통장 저축액도 서울 기준 300만 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또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원 수준일 때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10% 완화,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3인 가구 기준 원 770만 원)까지 청약 지위를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혼 부부인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라면 무엇이 유리할까요?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가 허다하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간 서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중 무자녀 부부는 9.9%에 불과할 만큼 자녀의 수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 지역


마지막으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 지역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월에부터 올해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네 곳에서 6000여 가구의 주택을 분양하는데 이곳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례신도시에선 SH와 LH가 3개 단지 1900여 가구를 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선 당월에 말부터 3개 단지 1698가구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도 80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이상으로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초년생 및 2030 세대들을 위한 더 다양한 혜택들을 바탕으로 정착을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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